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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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32
의견제출자 김진윤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가시설물은 목적구조물이 아니므로 예측설계한다는 것이 부적절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