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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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46
의견제출자 구지모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설계물량을 조정하여야 하므로 설계단계에서 구조계산을 통하여 안전율을 확보하는것은 무의미하다 사료됩니다.
현재 가설울타리(가설휀스) 경우 설계단계에서 구조계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또한 현장에서 구조변경 시 재검토하여야 하므로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