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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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68
의견제출자
김진원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의 입법 내용은 설계와 시공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가설관련 설계검토는 시공사가 선정된 후 선정된 시공사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