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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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27
의견제출자
임해자
등록일자
2015.07.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관련
내용
정부의규제 개혁 철폐라는 주장과도 맞지 않으며 또한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행위 침해 및 건전한 시장 경제 육성 및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한번 재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개정안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