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840
의견제출자
이부희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현실적인 개정을 환영합니다.
내용
전세버스 운행의 합법화와 정당성 부여는 지극히 현실적인 논리이며, 법의 사각화를 일반화하여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행태가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회에서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