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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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68
의견제출자 임강준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현실에 맞추어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 셔틀기사들을 불법근로자로 만든 법 개정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서야 개선이 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