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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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964
의견제출자
IBM총무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서두르기보다는 제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안전을 위해, 그리고 형평성을 위해 법개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개정 시기에 맞춘 짜맞추기식 법개정 보다는 상황과 대상자들을 모두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긍정적 성과를 표출할 수 있는 법개정이 중요합니다. 의견 수렴은 그 첫 도움닫기일 것이며, 이러한 절차와 진행이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 줄수 있는 법으로 자리 잡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