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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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현 | 등록일자 | 2015.07.10 |
| 제목 | 현실적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 ||
| 내용 |
일단 학원 및 체육시설의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하게 된것은 다행이지만 일반 지입차량의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문제도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경광등 설치 및 노란색 도색등...(구조변경 업체들은 예약이 9월까지 밀려있다고 합니다)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냐나, 구조변경등... 이것들이 실제 어린이의 안전과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요~그리고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현재 국민의식등... 법만 선진국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법개정을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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