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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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139
의견제출자 김정우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입법을반대합니다.
내용 가설재를 설계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현장 특성에 맞게 시공사에서 설계해야 되는 것을 설계단계에서 맞지도 않게 설계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