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296
의견제출자
관광..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지입차주의 생존권 보장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내용
또한 관광회사가 투명해지도록 규제해야할 것입니다.
지입업체가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 상환금 미납, 불법 사기대출 등으로 차량압류나 매각시 지입차주의 생존권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나 지입차주들이 회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권리 주장 등 마찰시 번호판 영치를 하는 등 지입기사들의 생존권은 아직 압박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