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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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성수 | 등록일자 | 2015.07.13 |
| 제목 |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가설구조물은 다양한 공법변경이 가능한 공종으로서 시공시 현장에서 채택한 공법으로 시공사에서 검토함이 당 연합니다.
- 지금 정부정책은 우리 설계분야를 세계경쟁력 3%내로 발전시키라고 하는 마당에 시공사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채택하게 되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설계자가 설계토록 함은 정부시책에도 반하는 제도입니다. - 설계자가 가설구조물의 설계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하는 대신 목적물설계에 투자하여 설계분야의 세계경쟁력증대에 힘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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