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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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60
의견제출자
권인규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정당한 댓가와 공정한 책임전제로 입법개정을 요구합니다.
내용
취지는 공감하지만
설계사에게 모든책임을 떠넘기는 악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댓가와 공정한 책임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