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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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00
의견제출자 최성권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개악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전형적인 탁상공론과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악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