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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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56
의견제출자
서인환
등록일자
2017.01.03
제목
현실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가시설 설계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재 설계하여야 하므로 원설계에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