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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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88
의견제출자
김도형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개정에 전면 반대합니다.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권한보다 책임이 더 과중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발주청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은 제도의 취지와 여건에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 전반에 반대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