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주택종합계획

2010. 4

국 토 해 양 부

목     차

Ⅰ. 2009년도 주요 성과	1

Ⅱ. ‘10년 주택시장 전망	16

Ⅲ. 주택수요 전망 및 주택공급․지원계획	17

Ⅳ. 주택시장 안정관리 계획	25

Ⅴ. 주거복지 지원 계획	29

Ⅵ. 주거환경 지원 계획	31

Ⅶ. 주택규제 합리화 및 통계개선	34

< 참고 1 > 시․도별 주택건설계획	37

< 참고 2 > 시․도별 주택보급률	38

Ⅰ. 2009년도 주요 성과

1. 주택시장 동향

가. 매매시장

□ ’09년 전국 집값은 5년 평균(4.0%)보다 낮은 1.5% 상승

ㅇ (지역별) 수도권보다 지방이 비교적 높게 상승

<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권	강북권	지방 광역시	지방 道지역
상반기	-0.6	-0.9	-0.3	0.1	-0.6	-0.4	-0.3
하반기	2.1	2.1	2.9	3.2	2.6	2.4	1.6
’09년간	1.5	1.2	2.7	3.4	1.9	2.0	1.4

ㅇ (규모․유형별)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와 연립이 비교적 높게 상승

<’09년 규모별 매매가격 증감율(%)>	<’09년 유형별 매매가격 증감율(%)>

나. 전세시장

□ 전국 전셋값은 입주물량 부족 등으로 다소 높게 상승(3.4%)

ㅇ (지역별) 지방보다 수도권 ‧ 서울이 비교적 높게 상승

< 지역별 전세가격 상승률(%) >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권	강북권	지방 광역시	지방 道지역
상반기	-0.4	-0.5	0.2	1.1	-0.6	-0.5	-0.1
하반기	3.8	4.8	5.7	6.8	4.6	3.4	2.0
’09년간	3.4	4.2	6.0	7.9	4.0	2.9	1.9

다. 주택 거래 및 미분양

□ (거래량) ‘09년 아파트 실거래량은 53.3만건으로, 지방 중심으로 증가하여 3년 평균대비 3.2% 증가

(단위 : 만건)

구 분	‘06년	‘07년	‘08년	3년 평균(A)	‘09년(B)	3년평균 대비(B/A)
전 국	61.8	45.9	47.3	51.7	53.3	103.2%
수도권	37.0	20.7	18.5	25.4	21.1	82.9%
서 울	12.2	5.3	5.1	7.5	6.7	89.4%
지방	24.8	25.2	28.8	26.2	32.2	122.8%

□ (미분양) 미분양 주택은 세제 지원과 매입 등으로 감소

*  전국 미분양 : (‘08.12) 16.3만호 → (’09.3) 16.6 → (6월) 14.6 → (9월) 12.6 → (12월) 12.3

2. 주요 정책추진 성과

가. 주택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

□  주택거래규제 추가 완화

ㅇ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08.6)에 이어 수도권도 단계적으로 완화(‘09.3)

*  수도권 : 10～5년 → 과밀억제권역 5～3년, 非과밀 3～1년

ㅇ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 제한(10～3년)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배제하고 기간도 단축(5～1년, ‘09.3)

□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중 지가가 안정되어 있고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09.1․5월 2차례 걸쳐 10,405㎢ 해제)

□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담 완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 등 세제 지원 확대

ㅇ  미분양을 포함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세를 1년간 한시 감면(‘09.2.12～’10.2.11 취득분)

ㅇ  多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2․3주택 일반세율, ‘09.3.16～’10.12.31 양도․취득분)

ㅇ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을 연장(‘09.6월말 → ’10.6월말 종료)하고 적용지역도 확대(‘09.2, 지방→전국)

□  LH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기관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  ’09년중 환매조건부(대주보) 1만호, 임대주택용(LH) 1.3천호 매입

ㅇ  미분양 리츠․펀드도 8개(리츠 7개, 펀드 1개) 상품이 운용되어 총 3,358세대(1.1조)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  8개 중 준공전 미분양을 대상으로 한 투자상품도 1개 출시(‘09.12)

□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대상을 담보신탁된 토지 등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본격화(‘09년 7,582억 규모 매입)

□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

ㅇ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30년 장기대출 도입(‘09.4)

*  1～3년 거치 19～17년 상환 → 5년 거치 25년 상환

ㅇ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09.2, 1천만원 → 1.5천만원)

□ 금융위기 이후 회복과정에서 집값불안 조짐을 보인 수도권에 대해서는 LTV․DTI 등 금융규제 강화(‘09.7, 9, 10월)

* ① 수도권 제1금융권 LTV 강화('09.7.7) : 수도권 60% → 50%, ② DTI 확대(‘09.9.7) : 서울 50%, 서울 外 수도권 60% 적용 (소액, 신규 분양 및 미분양 대출 제외), ③ 수도권 제2금융권 LTV, DTI 강화(‘09.10.12)

나. 주택 및 택지공급 확대

□ 주택건설 인허가 및 분양

ㅇ ‘09년은 ’08년 대비 2.8% 증가한 382천호 건설

- (지역별) 수도권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영향으로 ‘08년(198천호)보다 29.1% 증가한 255천호 건설

․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으로 인해 ‘08년(174천호)보다 27.1% 감소한 127천호 건설

< 지역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08년	‘09년	증감(%)
전 국	371천호	382천호	2.8
수 도 권	198	255	29.1
지 방	174	127	△27.1

- (택지유형별) 민간택지에서는 미분양 적체 등으로 ‘08년(233천호)보다 24.2% 감소한 177천호 건설

․ 공공택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으로 ‘08년(138천호)보다 48.4% 증가한 205천호 건설

* 수도권(255천호) : 공공택지 158천호(‘08년 78천호 대비 102.4%↑)
민간택지 97천호(‘08년 120천호 대비 18.6%↓)

< 택지유형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08년	‘09년	증감(%)
전 체	371천호	382천호	2.8
공공택지	138	205	48.4
민간택지	233	177	△24.2

- (주택유형별) ‘08년보다 아파트는 12.9% 증가한 297천호, 다세대․다가구는 40.0% 감소한 39천호, 연립․단독은 4.7% 증가한 46천호 건설

<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08년	‘09년	증감(%)
전 체	371천호	382천호	2.8
아파트	263	297	12.9
다세대․다가구	64	39	△40.0
연립․단독	44	46	4.7

* 수도권(255천호) = 아파트(216천) + 다세대․다가구(25천) + 연립․단독(14천)

- (부문별) 민간부문은 ‘08년보다 7.2% 감소한 214천호, 공공부문은 19.2% 증가한 168천호 건설

< 부문별(공공/민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08년	‘09년	증감(%)
전 체	371천호	382천호	2.8
공 공 ․임 대 ․분 양	141 90 51	168 70 98	19.2 △22.5 92.5
민 간	230	214	△7.2

ㅇ 전국의 신규 분양물량은 231천호로 전년도(255천호)에 비해 감소(△9.6%)

- 수도권은 증가(14.5%)하였으나 지방은 대폭감소(△36.7%)

구 분	‘08년	‘09년	증감(%)
전 국	255천호	231천호	△9.6
수도권	135	155	14.5
지방	120	76	△36.7

ㅇ 공급확대로 주택보급률 향상(‘08년 100.7% → ’09년 101.2%)

□ 보금자리주택 본격 공급

ㅇ (공급) ’09년 보금자리주택 146천호를 공급(사업승인기준)하여 목표 140천호 대비 104% 달성

* 수도권 103천호, 지방권 43천호 / 건설 136천호, 매입 10천호

ㅇ (보금자리지구) 시범지구․2차지구 등 수도권 GB지구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

- 4개 시범지구 지구계획*(보금자리 40천호) 수립(‘09.9) 및 사업계획 승인(’09.12)

* 서울강남 1.7천호, 서울서초 2.3천호, 고양원흥 6.2천호, 하남미사 24.6천호

- 서울내곡, 부천옥길 등 6개 지구*(8.9㎢)를 2차 지구로 추가선정(‘09.10)하고 지구지정도 완료(’09.12)

* 서울내곡 5천호, 서울세곡2 5천호, 부천옥길 8천호, 시흥은계 12천호, 구리갈매 9천호, 남양주진건 16천호 수준

ㅇ (사전예약) 시범지구 공공분양 물량의 약 80%(14천호)에 대해 사전예약을 완료(‘09.10)하고 당첨자 발표(’09.11)

- 사전청약일정에 맞춰 모델 하우스를 대신한 사이버체험홍보관* 설치(‘09.9)

*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청약율 93%

ㅇ (분양가) 시범지구에서 주변시세 대비 30～50% 저렴하게 공급

* 서울강남․서초 추정분양가 1,150만원 수준(3.3㎡당, 전용 85㎡ 기준)

□ 도심 주택공급 확대 추진

ㅇ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이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제도 도입(‘09.5)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20～149세대의 소형(85㎡ 이하) 공동주택

- 전세대책(’09.8) 일환으로 활성화 방안 시행(‘09.11)

* 국민주택 기금 지원, 주차장 기준 완화, 면적제한 완화, 진입도로 기준 완화, 복합건축 허용, 용적률 산정방법 변경 등

ㅇ (도시 재정비)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09.1), 사업기간 단축(3년→1년 6개월)을 위한 절차 간소화(’09.1), 임대주택 의무 폐지 및 용적률 상향 허용(‘09.4) 등 제도개선

- 전국 총 10곳(수도권 7곳)의 재정비촉진지구를 신규 확보하고, 기반시설 설치비 508억원 재정 지원(전국 15곳)

* ’09년말까지 전국에 총 76곳(수도권 55곳)의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 ‘08년말까지는 14곳의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90억원 재정 지원

ㅇ (역세권 개발) 역세권에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신설하고,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09.12)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추진

ㅇ 토지는 임대하되 주택(건물)은 분양받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09.10)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 ‘10년이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단계적 활성화 예정

□ 민간부문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신도시 공급도 지속 추진

ㅇ ‘09년 중 공공택지를 59.1㎢ 공급(실시계획 승인)
(’09년계획치 50.4㎢ 대비 117% 달성)

* ‘08년도 공급실적(51.9㎢) 대비 14% 증가한 규모

- 수도권에 30.5㎢(52%비중), 지방에 28.6㎢를 공급

구 분	‘08년	‘09년	증감률
합 계	51.9㎢	59.1	14%
토지주택공사	45.8㎢	53.9	18%
지 자 체	6.1㎢	5.2	△15%

ㅇ 신규 공공택지지구는 26.1㎢를 지정(‘09년 계획 26.9㎢)

- 수도권에 22.1㎢, 지방에 4㎢ 지정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08년도(10.1㎢)대비 158% 증가

ㅇ 위례․검단 신도시의 실시계획 승인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신도시에 30천호의 주택을 분양

ㅇ (주택입주) 판교(14천호), 파주(6천호)

ㅇ (주택분양) 판교(4천호), 광교(6천호), 김포한강(13천호), 파주(6천호)

ㅇ (실시계획) 승인 : 위례('09.12월), 검단1('09.12월),

수립 : 동탄2('09.10월),

ㅇ (개발계획) 검단1('09.2월), 오산세교3('09.9월)

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방안 수립(’09.8.27)

* GB지구 조기개발을 통해 ‘12년까지 수도권 보금자리 60만호 공급

ㅇ 저소득 근로계층에게 주택구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약제도* 신설

* 청약저축가입 2년 이상, 소득세납부 5년 이상, 평균소득 80%이하

ㅇ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지속 공급

구분	영구․국민임대	다가구매입 ․전세임대	10년․분납형 ․장기전세
인허가	51.9천호	21.7천호	22.5천호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ㅇ 공공임대주택 약 50만 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08.7월 이후 2년간 동결

- 영구임대주택(LH공사)의 관리비도 ’08년 대비 27% 인하(‘08년 6.7%, '09년 20.3%)

* 호당 월평균 관리비 9,340원 절감(34,600원→ 25,260원)

ㅇ 국민임대주택의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확대(기존 3개지구 시행중 → ‘09년 3곳 추가)

* 시범사업 현황 : (‘07) 시흥능곡1차 / (’08) 시흥능곡2차, 김천대신 / (‘09) 남양주호평, 대구서재, 장성영천

ㅇ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주택자금 융자 지원

* ‘09년에 주택구입자금 약 0.5조원(1.5만 세대), 전세자금 4.8조원(17만 세대) 지원 ⇒ 총 5.3조원(약 19만 세대) 지원

* 특히, 서민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

(‘07년 28,528억원 → ’08년 42,186억원 → ’09년 47,657억원)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ㅇ 출산율 제고를 위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분양․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특별공급(‘08.7～)

*  (대상주택)  분양(60㎡ 이하)․임대(85㎡ 이하)

(공급물량) 공공주택 15%, 민영주택 30%, 국민임대 30%

- ‘09년 공공에서 26천호, 민간에서 3천호 공급

ㅇ  ‘08년 시범사업 후, 지원확대 위해 활성화대책 시행(’09.1～)*

*  청약통장 가입기간 단축(12→6월), 소득기준 상향(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00%)

□ 고령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추진

ㅇ 무장애 설계(Barrier-free)로 건설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은 ‘09년 680호를 포함하여 ’05～‘09년 중 6천호 공급

ㅇ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09.9.24)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ㅇ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분양전환승인* 신청기간 단축, 보증제도 설명의무** 도입 등 제도개선(‘09.12 임대주택법 개정)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또는 부도발생 후 분양전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관련 중요사항(대상금액, 가입기간 등)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화

ㅇ ｢부도임대 임차인 보호 특별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부도임대주택을 지속 매입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

* 기존에는 ‘07.4.20일 이전까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이 매입대상이었으나, ’09.12.29일 이전까지로 확대(‘09.12 부도임대법 개정)

* ‘09년말 현재 15,599호를 경매 매입(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 ‘09년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무주택자 지원실적 】

구 분		지원실적
맞춤형 복지시책	소년소녀가정 지원	1,065호
	기존주택 매입임대	7,579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7,82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260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1조 2,877억원(38,289세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3조 4,780억원(131,331세대)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강화

* ‘09년까지 1,048가구 계약체결(‘08년 353세대, ’09년 576세대)

□ 도시 저소득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

ㅇ 노후화된 영구․50년 임대주택 시설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총 287개단지(24.7만호)에 3,600억원(국고 2,700억원)을 투입하여 사회복지관,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을 개선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하여 국가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09.3.25제정, '10.1.1 시행)

ㅇ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05∼’12년 388구역, 재정 1조원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09년은 245개 구역에 국고 1,102억원 지원

【 ‘09년도 주택자금 지원실적 】

□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3조 9,029억원 지원

ㅇ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에 재정 1조 2,995억원 지원

ㅇ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자금, 주택구입․주택전세자금 지원 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2조 6,034억원을 지원

구 분	‘08년 실적	‘09년 실적	증감(%)
합 계	110,513	139,029	25.8
정부재정	11,077	12,995	17.3
국민주택기금	99,436	126,034	26.7

라.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인  “그린홈” 건설․공급 추진

ㅇ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 의무화(‘09.10, 주택건설기준 개정)

ㅇ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제정․시행(‘09.10)

- 전용면적 60㎡초과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소비량(또는 탄소배출량)을 15%이상 절감토록 설계 의무화

*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 10%이상 절감

□ 주택품질 향상 및 관리 투명성 제고

ㅇ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 및 우수업체 선정(’09.12)

-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수업체 기준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에너지 평가항목 신설 및 인센티브 상향 등 제도개선

ㅇ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분쟁의 조기해결 및 이해관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 도입(‘09.3)

* 국토부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09.3)

ㅇ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 부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관리비 절감 유도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09.8)

□ 공동주택의 미관 및 안전기준 강화

ㅇ 공동주택의 경관 및 친환경성 디자인 유도를 위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금자리주택에 적용(‘09.9)

ㅇ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제순응도 조사 실시(‘09.6) 및 위해공장의 범위조정(‘09.12)

ㅇ 공동주택 단지안에서의 화재 및 재난 발생에 대비, 단지내 소방통로 확보 의무화(‘09.10)

□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및 활성화

ㅇ 에너지성능 등급(환경분야) 표시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09.1)

ㅇ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20개 항목에서 홈네트워크, 방범설비 및 피난성능 등 28개 항목으로 확대(‘09.11)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기준 개선으로 품질향상 도모

ㅇ 민간공사의 감독경력 인정 및 PQ평가시 65세이상 고령자 감점제 폐지 등 감리자 지정기준 개선(‘09.1)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ㅇ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09.10, 3개 지역 선정)

ㅇ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안에서 주택건설시 지구내 단지간 복리시설을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09.10)

Ⅱ.‘10년 주택시장 전망

1. 매매시장

□ ’10년도 주택가격은 보금자리주택, 금융규제 등 영향으로 물가상승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전망

* 주요기관 ’10년 집값 전망 : 현대硏 ‧ 삼성硏  제한적 상승, 건산硏  4%

ㅇ 다만, 재건축의 경우 단지별 사업 진척에 따라 국지적 상승 가능성 잠재

상승 요인	하락 요인
①재건축 사업 진행, ②재개발 이주수요, ③서울 공급부족, ④ 실물경기 회복	①미분양 적체, ②보금자리주택공급, ③금융규제 지속, ④기준금리 인상, ⑤세계경제 회복지연, ⑥소득 ‧ 고용개선 지연

2. 전세시장

□ 수도권의 풍부한 입주물량을 고려시, 전반적으로 전셋값안정될 것으로 예상

ㅇ ‘10.2월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0.9%)도 최근 10년간(‘00～’09) 장기평균치(1.3%)보다 낮은 수준

* 수도권의 ’10년 입주예정 물량은 17.3만으로 ’07～’09년 평균(15.1만)의 115% 수준

ㅇ 다만, 재개발 이주수요 등 국지적 상승요인도 일부 잠재

Ⅲ. 주택수요 전망 및 주택공급․지원계획

1. 주택수요 전망

□ ‘10년～’12년 중 연평균 전국 43만호, 수도권 25만호 수준의 주택수요 예상

ㅇ (가구․소득요인) 가구분화, 소득증가 등 영향으로 전국에서 연간 약 32만호, 수도권 19만호 수요 발생

* 가구․소득요인 수요는 수정 Mankiew-Weil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

ㅇ (멸실요인) 재정비 사업 등에 따른 주택 멸실로 연간 전국 약 11만호, 수도권 약 6만호 수요 발생

< 신규주택 수요(단위 : 천호, 소득상승률 4% 가정) >

구 분		지 역	2010	2011	2012	연평균
합계		전 국	432.8	431.5	425.4	429.9
		수도권	250.5	249.8	247.2	249.2
	가구․ 소득요인	전 국	323.5	319.9	311.4	318.3
		수도권	193.3	191.0	186.8	190.4
	멸실요인	전 국	109.3	111.7	114.0	111.7
		수도권	57.2	58.8	60.0	58.8

* 주택수요는 가구 분화,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 주요변수를 주택수요추정모형에 적용한 결과로, 실제 경제․정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주택공급 및 지원계획

가. 주택공급

□ (총량) 전국에서 약 40만호 주택공급

ㅇ (수도권) 주택 부족 해소와 재개발․재건축 등 이주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약 26만호 공급(전체의 66%)

ㅇ (지방)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하여 약 14만호(광역시 5.1만, 道 8.5만호) 수준을 공급(전체의 34%)하되, 하반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재조정

구 분	‘09년 실적	‘10년 목표	증감(%)
전 국	382천호	401천호	5.0
수도권	255	265	3.8
(서 울)	(36)	(65)	81.0
(인 천)	(59)	(40)	△32.8
(경 기)	(159)	(160)	0.0
광역시(인천제외)	27	51	89.7
道 지역(경기 제외)	99	85	△14.6

※ 주택수요, 시․도 계획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경제 및 지역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부문별) 서민․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LH공사․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약 18만호 공급

ㅇ 민간부문은 주택공급 관련 규제개선, 민간업체 지원강화 추진 등을 통해 약 22만호 공급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

ㅇ (공급) 신규 보금자리지구와 기존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등을 활용하여 총 18만호 공급

* 18만호 중 16.5만호는 LH공사 등 공공에서 직접 건설하고, 1.5만호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분 중 일부를 공공이 매입하여 공급

- 이 중 약 14만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

< 유형별 공급계획 (단위 : 천호) >

면적 (십만㎡)	계 (%)	임대주택				분양 주택
		국민	영구	10년	장기전세
490	180 (100%)	52	12	30	9	77

ㅇ (지구지정) 도시근교 개발제한구역에서 3차지구(상반기), 4차지구(하반기) 지정

ㅇ (사전예약) 2차지구(상반기)․3차지구(하반기) 사전예약 공고 및 시범지구 본청약(하반기)

□ (유형별) 분양주택은 보금자리주택 등에서 약 29만호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등으로 약 11만호 공급

(단위 : 천호)

구 분	‘09년 실적	‘10년 목표	증감(%)
전 체	382	401	5.0
분양주택	305	288	△5.6
임대주택	77	113	47.3
(국민, 영구임대)	(39)	(64)	65.2
(공공, 민간임대)	(38)	(49)	29.0

※ 주택수요, 시도계획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경제 및 지역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양주택 >

□ 보금자리주택, 민간분양주택 등 전국 총 29만호 건설 예상

ㅇ 수도권은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을 통해 약 18만호 건설

* 서울 41천호, 인천 33천호, 경기 106천호 건설

ㅇ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 영향으로 약 11만호 건설

□ LH 등의 공공분양주택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여 전국에 약 8만호 건설

ㅇ 수도권은 전년보다 증가한 약 6만호, 지방은 약 2만호 건설

□ 민간분양주택은 수도권 12만호, 지방 9만호를 포함하여전국에서 약 21만호 건설

(단위 : 천호)

구 분	합 계	공 공		민 간
		LH	지자체	주택건설업체
전 국	288	69	12	207
수 도 권	180	51	10	119
지 방	108	18	2	88

< 임대주택 >

□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등 임대주택을 약 11만호 건설 인허가

ㅇ 재정이 일부 지원(건설비의 10～40%)되어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약 5만호 건설

* 지방 미분양 등 시장상황을 고려, 지방 물량은 축소 조정

(수도권에 4만호(80%), 지방에 1만호(20%) 건설)

ㅇ 최저 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건설 약 1만호 건설

ㅇ 10년임대,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호 건설

ㅇ 주택건설업체에서는 민간임대 약 1만호 건설 예상

□ 사업주체별로는 LH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8.7만호를 건설하고 민간 주택업체에서 2.6만호를 건설 인허가

ㅇ 공공에서 LH가 7.5만호(국민임대 3.5, 영구임대 1.2, 공공임대 2.8), 지자체에서 1.2만호(국민임대 0.4, 공공임대 0.8) 건설

ㅇ 민간업체에서는 국민임대 1.3만호, 공공임대 0.4만호, 민간임대 0.9만호 건설

(단위 : 천호)

구 분	합 계	공 공		민 간
		LH	지자체	주택건설업체
합 계	113	75	12	26
국민임대	52	35	4	13
영구임대	12	12	-	-
공공임대	40	28	8	4
민간임대	9	-	-	9

나. 택지공급계획

□ ’10년중 전국에서 약 59㎢의 공공택지를 공급(실시계획 승인)

ㅇ 특히 수도권에서 55㎢(전체의 93%)의 택지를 공급하여 동탄2 등 신도시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

< 공공택지 공급 실적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국	28.0	29.4	24.4	41.5	40.4	46.4	65.2	51.9	59.1
수도권	12.9	15.8	11.8	21.6	21.5	34.2	43.7	23.6	30.5

< ’10년도 개발방식별 공공택지 공급계획 >

	계	택촉법	보금자리법	기 타
전 국	5,884만㎡	3,741	2,090	53
수도권	5,523	3,433	2,090	-
지 방	361	308	-	53

□ 택지지구 지정에서 공급까지 시차(2～3년)가 존재하므로 중장기적으로 택지확보를 위해,

ㅇ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인천검단 신도시 추가지정 등을 통해 ’10년에 신규택지를 31㎢(수도권 30㎢) 지정

* 택지지구 지정 실적(전국)

: ‘05년 65㎢ → ’06년 76㎢→ ‘07년 55㎢→ ‘08년 10㎢→ ‘09년 26㎢

다. 주택자금 지원계획

총 괄

□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과 주택기금에서 총 14조 8,200억원 지원

ㅇ (재정)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그린홈 건설지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등에 1조 4,358억원 지원

ㅇ (국민주택기금) 임대 및 분양주택건설, 서민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에 13조 3,842억원 지원

【 재정․국민주택기금 지원 계획 】

구 분	‘09년 실적	‘10년 계획	증 감(%)
합 계	13조 9,029억원	14조 8,200억원	6.6
정부재정*	1조 2,995억원	1조 4,358억원	10.5
국민주택기금	12조 6,034억원	13조 3,842억원	6.2

* 보금자리주택 건설 지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9,171억원 증가

【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 지원계획 】

지원항목	금 액
합 계	13조 3,842억원
- 임대주택 건설ㆍ매입	5조 2,997억원
- 분양주택 건설	2조 2,739억원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5조 6,977억원
- 주택개량자금	100억원
- 기타	1,029억원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라. 자재 및 인력수급 계획

□  ‘10년 건설경기는 완만한 상승이 전망되고 건설 기자재 공급능력도 충분하여 전체적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연구기관의 ‘10년 건설투자(전년대비 증감률) 전망

․KDI : 3.1%, 韓銀 : 2.5%, 삼성硏 : 2.1%, 건산硏 : 2.0%

ㅇ  (건자재) 철근․레미콘 등 주요 건자재 수요는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比 1～7% 증가 예상

ㅇ  (건설기계) 굴삭기․덤프트럭 등 주요 건설기계는 현재 가동율 50% 내외로 공급능력 충분

ㅇ  (건설인력)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숙련인력과 청년층을 건설시장으로 진입 유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10.9),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10.10), 일용직 경력증명서 발급(’10.6) 등

< 건설 기자재 수급전망 >

구 분		2009실적	2010전망	전년비(%)	공급능력
건자재	철 근(만톤)	1,006	1,054	4.7	1,242
	시멘트(만톤)	4,900	4,900	-	6,187
	레미콘(만㎥)	12,143	12,300	1.3	48,600
	골 재(만㎥)	20,126	21,583	7.2	23,902
건 설 기 계	굴삭기 가동율	57.34	61.59
	덤프트럭 가동율	56.61	60.81
	믹서트럭 가동율	49.37	53.03
	전체 평균가동율	46.15	49.59	3.4%p

Ⅳ. 주택시장 안정관리 계획

1.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 ‘10.2.11.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 인하와 연계하여 양도세 감면을 1년간 한시 재개(’10.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① 10% 이하 인하시 60% 감면, ② 10%초과～20% 이하 인하시 80% 감면, ③ 20% 초과 인하시 100% 감면

□ 취․등록세도 지방 미분양에 한해 1년간 감면하되 중대형은 분양가 인하와 연계하여 차등 감면(‘10.4, 지방세 조례 개정)

* 중대형(전용 85㎡초과) : ① 10% 이하 인하시 50% 감면, ② 10%초과～20% 이하 인하시 62.5% 감면, ③ 20% 초과 인하시 75% 감면

□ 미분양 리츠․펀드 등 민간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종부세 비과세도 지방에 한해 재개

* ‘10.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법인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10.4, 주택법 개정)

2.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기반 마련

□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서  민간주택 건설(85㎡이상)물량을 25% 수준 공급(‘10년 하반기)

* 시범지구 민간주택(총 4개지구 1.4만호 수준) 택지를 서울 강남, 서초지구부터 순차적으로 공급

□ 지방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총 1.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ㅇ 주택건설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PF 대출
보증 활성화(대한주택보증 시범사업, 5천억 규모)

* PF대출보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총 보증한도 상향(5천억원→1조원), 신용도에 따라 보증요건 차등화 등 추진

ㅇ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매입(5천억), 펀드‧리츠(5천억) 등 시장메커니즘 활용도 지속 시행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10.3)

* 백지동의서로 조합설립을 받은 경우, 조합설립 동의서를 보완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가능토록 행정조치

3. 전세시장 안정유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50%를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필요시 50% 초과공급)

* 판교 5천호 등을 포함,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 약 8천호 공급 가능

ㅇ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고, 증가분의 일부는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임대

(’1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조합이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이 인수하여 임대

□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본격 공급(‘10년 2만호)

【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4.16 발표) 】

□ 건설․공급기준 개선

ㅇ 건설 세대수 제한을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1개동당 면적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을 도입

ㅇ 사업승인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를 통해 각종 건설기준 완화

ㅇ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의무중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만 적용

* 표준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저당권설정 제한 및 부기등기 등 적용

□ 주택기금 지원요건 완화

ㅇ ‘토지소유자와 주택업체’의 공동借主 유지기간을 대폭 완화(담보물 대출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20년 → 준공시까지)

ㅇ 담보물 대출비율이 50%이하인 경우 신용등급이 다소 부족한 업체(B+～BB)도 대출 가능토록 해당 신용등급 점수를 10점 상향

ㅇ 건축허가를 받는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도 기금 지원

□ 공공부문 역할 확대

ㅇ 노후한 매입임대주택 재건축, 철도부지 활용, 국민임대주택 활용 등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ㅇ 도시형 생활주택제도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상담센터를 상설 운영

□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하여 전 ‧ 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 도입(‘10년 하반기 법적근거 마련)

□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시행중인 사전예약제도를 분납형 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까지 확대(‘10.4, 보금자리특별법 개정)

□ 주택기금의 구입ㆍ전세자금을 통합하여 전세자금 지원여력을 확대(‘10.1)

* 전세자금 지원 : (‘08) 4.2조원 → (‘09) 4.7조원 → (‘10) 최대 5.7조원

4.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이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가격지표 외에 거래량 등을 추가(’10.6,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하는 주택법은 ’10.4월 개정

□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에 거주의무(5년)를 부과하고, 거주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 조사권 부여(’10.4, 보금자리특별법 개정)

* 입주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거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

□ 토지보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채권보상을 활성화(’10.4, 토지보상법 개정)

Ⅳ. 주거복지 지원계획

1. 저소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강화

□ 임대주택단지내에 일체형 복지동(주택+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강화

*  기존 영구임대단지내 복지동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0.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

□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 (’10년 2만호)하고, 지원대상 및 사업지역도 확대

*  지원대상 : 쪽방․비닐하우스거주자 등 → 고시원거주자, 범죄피해자 등

사업지역 : 20만 이상 도시 → 수도권은 전 지역으로 확대

ㅇ 일부물량을 장애인, 보호노인, 미혼모, 가정폭력피해자 등에게 그룹홈으로 지속 공급(‘09년 기준 638가구 운영 중)

□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을 신규 추진(‘10년 415억원, 약 8천가구)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영구․50년임대 시설개선 추진(‘10년 500억원)

* 저층단지 승강기 설치, 단지내 주민이용시설 및 세대내부 환경개선 등

2.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주거복지 강화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규모를 확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임신부부도 신청자격에 포함

(‘10.2, 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 분양주택 규모를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85m2로 확대하고, 타 계층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영주택 공급비율 조정(30→10%)

□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단지내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단지내 육아지원 커뮤니티를 활성화

ㅇ 지자체‧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주부‧고령자와 육아가 필요한 맞벌이 신혼부부 등 연결

* 1천세대 이상 임대단지 대상 수요조사(‘10.3) 후 시범사업 실시(’10.6)

관리소

공급자

교육기관

수요자

자료제공

등록

관리

신청

보육

서비스

수요자

관리소

공

- 신청

- 평가

- 서비스 홍보

- 자료제공

- 교육연계

- 교육

※추진체계

구 분	지원사항
홍 보	홈페이지 개설, 게시판 게재, 베이비시터 책자 발간
교 육	교육기관과 베이비시터간 연계, 교육비 지원, 교육안내 등

□ 무장애 설계(Barrier-free)*가 적용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10년 1.5천호) 및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10년 하반기)

* 단차제거,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 타월 등 설치

** 주요내용 : 고령자 최저주거기준․최소안전기준 정립, 고령자 주거 지원계획 수립, 고령자 주거실태조사 실시 등

Ⅴ. 주거환경 지원계획

1.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 건설 추진

□ ‘25년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목표로 친환경주택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

* (현재) 전용면적 60㎡이하 10%, 60㎡초과 15% → (변경) ‘10.6월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개정 이후는 규모에 상관없이 20% 절감 의무화

ㅇ 보금자리주택은 강화된 에너지 성능기준(30% 절감) 적용

ㅇ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기를 의무화(‘10.2, 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 기존주택 그린홈화 사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 개보수 비용을 재정 지원(약 8천호, 120억원)

* 발코니 샤시, 외부창호, 옥외 LED 전등,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개보수

□ 기존주택 에너지 절감 위해 고단열 창호, 지하주차장 조명 개선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10.4)

* 컨설팅에 따른 에너지절감으로 투자비회수가 가능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으로 확대․발전

□ 아파트(150세대 이상)는 입주민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개 의무화(’10.6,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www.khmais.net)’을 활용

2.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관리강화

□ 1～2인 가구 등 주택수요에 대응, “준주택” 제도 활성화

(’10.4, 주택법 개정, ‘10.6,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준주택 :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나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한 시설(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ㅇ 인명과 관련된 안전․피난기준은 강화하되, 각종 건설기준 완화, 주택기금 지원 등 공급확대 방안 마련(‘10.6)

* ① 안전․피난기준 : 고시원은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 등 강화

② 건설기준 : 오피스텔은 욕조설치 금지 등 규제 완화

□ 복리시설(놀이터, 경로당 등)도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10.6, 주택건설기준)

ㅇ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단지간에 복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10.6, 주택건설기준)

□ 단독주택에 대해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해피하우스는 시범사업(‘09.12～’10.11)을 거쳐 제도 본격 도입(‘10.11)

* 해피하우스 센터 개소 : 전북 전주(‘10.2), 대구 서구(’10.2), 서울 마포(‘10.3)

□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예방을 위한 시공기준, 환기설비 성능기준 등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마련(‘10.6)

□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되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까지 확대 적용(‘10.3, 가이드라인 개정완료)

3. 주택관리제도 개선

□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10.2월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10.6,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동별 대표자 선출방식 개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관리업자 선정 등에 경쟁입찰제 도입 등

ㅇ 관리투명성 제고와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선정제도를 도입(‘10.6, 주택법 시행령 개정)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추진

ㅇ 수직증축, 내력벽 철거 등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 마련(‘10.11)

□ 효율적인 하자심사․분쟁조정을 위해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10.4, 주택법 개정)

Ⅶ. 주택규제 합리화 및 통계개선

1. 주택공급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 자산이 많은 자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

(‘10.4, 주택공급규칙 개정)

* (분양주택)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

(임대주택) 부동산 1억 2,600만원, 자동차 2,300만원 이하

□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10.2, 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항(‘10.2) 】

□ 특별공급 유형 단순화

ㅇ 공급유형을 단순화(특별․우선․일반공급 등 7개→특별․일반공급 등 6개)하고, 70%인 특별․우선공급 비율도 특별공급 65%로 하향 조정

□ 생애최초주택 신청요건 완화

ㅇ 생애최초주택 소득기준을 유사제도인 신혼부부 청약제도를 감안하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100%로 완화

2. 주택정책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 지방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 등 입주자 선정권한에 대해 지자체 자율성 부여(‘10.2, 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 단,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가점제 유지

ㅇ 청약 1순위 요건도 지방은 대폭 완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24→ 6개월로 단축)

*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지역실정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 지구 지정권한을 전면 이양(‘10.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ㅇ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

* 대규모 택지개발(330만㎡이상)시 국토부장관 승인 등

□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주택유형과 규모를 조정․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 확대

(‘10.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주택용도별 조정가능 범위 : 20% → 30% 이상

주택규모별 조정가능 범위 : 10% → 20% 이상

3. 주택통계 개선

□ 아파트 실거래 지수는 지역별 지수와 함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파트 규모별 지수도 함께 공표(‘10.6)

□ 아파트 실거래량을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10.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4. 국민이 편리해지는 부동산 서비스 제공

□ 토지거래허가신청 등 각종 부동산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민원서비스 개시(‘10.3)

* 토지거래 허가신청, 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23종 민원 처리

□ 복잡한 주택공급제도를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주택공급 국민 콜센터』운영을 활성화

* LH공사에 상시 운영중인 콜센터(1588-9082, 50명 규모)를 보금자리 2차 지구 사전예약시(‘10.4) 집중 홍보

□ 중개업소에서 금융알선, 컨설팅 등 부동산종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10.12, 공인중개사법 개정)

ㅇ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허위매물 광고는 적극 규제(‘10.12, 공인중개사법 개정)

< 참고 1 >

시․도별 주택건설계획

(단위 : 천호)

구 분	합계	임 대 주 택			분 양 주 택
		소 계	국민임대 등 (영구임대)	공공임대 등	소 계	공공주택	민영주택
전국	400.9	112.5	63.8 (12)	48.7	288.4	84.9	203.5
수도권	264.8	84.5	51.1 (9.6)	33.4	180.3	60.9	119.4
- 서울	65.3	24.4	13.7 (0.8)	10.7	41.0	11.4	29.5
- 인천	40.0	7.2	6.6 (1)	0.6	32.8	3.7	29.0
- 경기	159.5	52.9	30.8 (7.8)	22.1	106.6	45.7	60.9
광역시	50.8	9.7	1.5	8.1	41.0	8.3	32.8
- 부산	19.9	3.4	0	3.4	16.5	1.3	15.2
- 대구	10.7	1.8	0.4	1.5	8.9	1.0	7.9
- 광주	6.0	1.3	0.8	0.5	4.7	0.3	4.4
- 대전	5.3	0.8	0	0.8	4.5	2.6	2.0
- 울산	8.8	2.3	0.4	1.9	6.5	3.1	3.4
도(道)	85.3	18.3	11.2 (2.4)	7.1	67.1	15.8	51.3
- 강원	9.6	3.9	1.7 (0.3)	2.1	5.7	1.5	4.2
- 충북	9.0	1.1	1.1 (0.3)	0	7.9	2.2	5.7
- 충남	16.0	5.1	4.4 (1)	0.7	10.8	2.8	8.0
- 전북	8.5	4.0	2.6 (0.8)	1.4	4.5	0	4.5
- 전남	8.0	1.8	0	1.8	6.2	2.7	3.6
- 경북	14.5	1.6	1.4	0.3	12.9	0	12.9
- 경남	17.4	0.6	0	0.6	16.8	5.1	11.7
- 제주	2.4	0.2	0	0.2	2.2	1.5	0.7

※ ① 백호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지역별 수치의 합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주택수요, 시도 계획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경제 및 지역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 2-1 >

시․도별 주택보급률(新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06년도(추계)			‘07년도(추계)			‘08년도(추계)			‘09년도(추계)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전국	15,887.1	15,622.5	98.3	16,105.0	15977.7	99.2	16,363.6	16,294.8	99.6	16,618.9	16,733.1	100.7	16,862.3	17,071.3	101.2
수도권	7,462.1	7,165.0	96.0	7,628.1	7301.9	95.7	7,812.9	7,419.0	95.0	7,994.4	7,624.7	95.4	8,168.9	7,795.5	95.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3,309.9 1,186.4 814.6 823.0 460.1 478.9 339.1	3,102.2 1,161.0 779.7 815.3 437.8 464.5 337.5	93.7 97.9 95.7 99.1 95.2 97.0 99.5	3,349.7 1,189.8 817.4 839.5 467.5 488.6 340.6	3151.1 1187.0 793.7 825.5 456.5 480.5 343.6	94.1 99.8 97.1 98.3 97.7 98.3 100.9	3,403.2 1,199.8 823.4 857.4 473.6 497.9 346.9	3,172.3 1,198.1 816.9 851.3 470.0 491.7 357.1	93.2 99.9 99.2 99.3 99.2 98.8 102.9	3,453.6 1,209.5 829.3 875.2 479.6 507.1 353.3	3,231.7 1,209.4 853.9 872.4 486.6 499.4 370.6	93.6 100.0 103.0 99.7 101.5 98.5 104.9	3,500.9 1,218.2 834.6 892.4 485.1 516.0 359.5	3,258.4 1,214.5 871.1 894.4 502.8 503.7 376.5	93.1 99.7 104.4 100.2 103.7 97.6 104.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29.2 520.6 505.2 659.9 620.0 666.3 938.8 1,056.0 179.2	3,247.5 541.5 520.1 685.3 638.4 692.3 965.4 1,062.1 172.0	97.5 104.0 102.9 103.8 103.0 103.9 102.8 100.6 96.0	3,439.0 522.2 509.5 668.5 617.5 660.6 944.1 1,069.6 181.2	3325.4 560.5 536.1 715.9 653.4 700.2 985.4 1086.1 177.0	96.7 107.3 105.2 107.1 105.8 106.0 104.4 101.5 97.7	3,552.4 524.8 514.6 678.5 616.7 658.1 948.8 1,083.5 184.0	3,395.5 571.6 553.0 737.5 666.2 709.7 1,014.6 1,111.1 178.3	95.6 108.9 107.5 108.7 108.0 107.8 106.9 102.5 96.9	3,665.6 527.5 519.7 688.5 616.2 655.8 953.5 1,097.6 186.8	3,520.6 582.7 568.0 761.1 682.1 720.5 1,047.8 1,145.7 180.6	96.0 110.5 109.3 110.5 110.7 109.9 109.9 104.4 96.7	3,775.6 530.0 524.6 698.4 615.6 653.3 957.7 1,110.9 189.5	3,642.8 588.0 578.4 789.3 698.2 725.9 1,072.5 1,172.8 181.9	96.5 111.0 110.3 113.0 113.4 111.1 112.0 105.6 96.0

․  인구주택총조사가 없는 연도의 가구수(일반가구)는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결과의 시도별 연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주택수(다가구 구분거처 반영)는 ‘05년도를 기준으로 매년도의 사용검사 주택수(+)와 멸실주택수(-)를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산정

< 참고 2-2 >

시․도별 주택보급률(종전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06년도(추계)			‘07년도(추계)			‘08년도(추계)			‘09년도(추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전국	12,490.5	13,222.6	105.9	12,633.7	13,534.1	107.1	12,760.4	13,793.2	108.1	12,890.7	14,168.8	109.9	13,024.9	14,456.4	111.0
수도권	5,975.7	5,781.8	96.8	6,098.5	5908.9	96.9	6,207.2	6,014.8	96.9	6,319.2	6,209.2	98.3	6,434.5	6,369.6	99.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587.5 953.9 658.3 672.5 367.6 372.5 277.4	2,321.9 967.1 608.9 723.6 379.3 379.9 276.6	89.7 101.4 92.5 107.6 103.2 102.0 99.7	2,596.8 952.8 661.4 679.2 373.3 379.4 281.3	2,369.7 993.4 618.8 733.6 396.2 394.6 281.1	91.3 104.3 93.6 108.0 106.1 104.0 99.9	2,604.8 951.8 664.1 685.1 378.2 385.3 284.7	2,391.0 1,005.4 636.1 758.6 407.9 404.7 291.5	91.8 105.6 95.8 110.7 107.9 105.0 102.4	2,612.8 950.9 666.7 691.0 383.2 391.3 288.1	2,451.1 1,016.5 668.1 778.4 422.2 410.6 301.0	93.8 106.9 100.2 112.7 110.2 104.9 104.5	2,620.8 949.9 669.4 696.9 388.2 397.5 291.6	2,478.6 1,021.0 682.7 798.7 436.6 412.2 305.0	94.6 107.5 102.0 114.6 112.5 103.7 104.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715.7 389.6 381.8 491.8 476.6 496.0 696.7 814.6 138.1	2,736.2 493.9 456.2 634.9 598.2 671.3 877.8 943.2 153.4	100.8 126.8 119.5 129.1 125.5 135.4 126.0 115.8 111.1	2,822.5 389.8 383.3 495.0 473.3 488.8 693.3 823.4 140.2	2,805.5 510.3 468.9 662.3 610.8 679.0 886.8 965.0 158.0	99.4 130.9 122.3 133.8 129.1 138.9 127.9 117.2 112.7	2,917.4 390.0 384.6 497.8 470.5 482.8 690.4 831.0 142.1	2,865.2 518.9 481.1 680.6 621.1 688.1 898.0 986.1 159.0	98.2 133.0 125.1 136.7 132.0 142.5 130.1 118.7 111.9	3,015.4 390.2 385.9 500.6 467.7 476.8 687.5 838.7 143.9	2,979.7 532.0 491.3 699.9 632.9 697.0 915.2 1,012.1 160.8	98.8 136.3 127.3 139.8 135.3 146.2 133.1 120.7 111.7	3,116.8 390.5 387.1 503.4 464.9 470.9 684.7 846.4 145.8	3,092.4 537.5 497.6 723.5 644.0 700.9 931.7 1,032.2 161.8	99.2 137.7 128.5 143.7 138.5 148.8 136.1 121.9 111.0

․ 가구수(보통가구)는 통계청의 ‘00년, ‘05년「인구주택 총조사」결과의 시도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주택수(다가구주택은 1호로 산정)는 ‘05년도를 기준으로 매년도의 사용검사 주택수(+)와 멸실주택수(-)를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