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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원주 요진아파트 부실공사
- 이름
- 황성민
- 등록일
- 2006-09-25
- 조회
- 475
-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글을 읽어보니 아파트 시공이 완료되어 입주한 입주민 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하자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에 있어 방수불량으로 누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법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합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참조)
귀하의 아파트가 준공된지 3년 이내인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시공사가 하자를 처리했는데도 계속 누수가 발생되면 하자기간은 연장되며, 부실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어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인.허가 기관인 시청(공동주택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