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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보

  • 하천의 정의
    • 일반적 의미의 하천
      • 하천(河川)이란 일반적으로 물과 그 물이 지나는 길을 의미한다. 즉 물은 속성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므로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게 되고 그 물길들이 모여 큰 호소나 바다에 이르게 되는 데 이 물길을 하도라 하고 유수에 접하는 지면을 하상이라고 하며 하도와 하상을 합하여 하천이라고 한다.
    • 법률적 의미의 하천
      • "하천"이라 함은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하천구역
      • -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 -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 - 철도, 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 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이상 물이 흐 를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 하천시설
      • -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 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
      • - 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 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관측시설
  • 하천의 종류
    • 하천의 규모 등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한다
      하천의 종류 목록
      하천의 종류 지정 근거법령 관리주체 토지소유권 비 고
      국가하천 하천법 국가 국가 自然公物
      지방하천 하천법 시·도지사 국가, 사유지 自然公物
      소 하 천 소하천정비법 시장·군수·구청장 개인소유 인정
  • 하천법의 특성
    • 하천법은 유수로 인한 피해의 방지와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는 토지 등은 토지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천구역으로 포함되는 등 규제의 성격이 강한 법률이다. 마찬가지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등은 엄격히 제한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천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 하천관리 정책의 방
    • 그간의 하천관리 정책의 방향은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수계치수사업 계획에 의한 제방의 축조에 중점이 두어져 왔다.
      • 사람이나 자연생태보다 홍수방지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 앞으로는 홍수에 강하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목표하고 있다.
      • 도시근교 하천에서부터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을 도시공원화
      • 신규사업에 대해서 환경친화적 공법 확대적용
  • 관내 하천현황
    • 하천현황(총괄) - 개소/km
      하천현황(총괄) - 개소/km 목록
      구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전국 3,835/29,784 62/2,995 3,773/26,789
      관내 381/4,822 6/427 375/4,395
      전국대비(%) 16.2% 14.3% 16.4%
    • 관내하천
      관내하천
      구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개소 6 375
      연장(km) 427.12 4,394.93
    • 관내 국가하천현황
      관내 국가하천현황
      하천명 연 장
      (km)
      기 점 종 점 비고
      427.12 - -
      한강 105.64 충북 단양 가곡 하일천(지방) 합류점 강원 원주 부론 섬강(국가) 합류점
      섬강 55.41 강원 횡성 횡성 금계천(지방) 합류점 강원 원주 부론 한강(국가) 합류점
      북한강 158.82 강원 화천 화천 휴전선 경기 양평 양서 한강(국가) 합류점
      양구서천 14.75 강원 양구 양구 정림교 강원 양구 양구 북한강(국가) 합류점
      소양강 77.30 강원 인제 인제 인북천(지방) 합류점 강원 춘천 근화 북한강(국가) 합류점
      달천 15.20 충북 충주 상모 석문동천(지방) 합류점 충북 충주 칠금 한강(국가) 합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