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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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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이전욱
예고기간
2020-07-29 ~ 2020-09-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0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729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참조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병호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등 [2020.09.19] 수정 삭제
이선영
하루빨리 공포하여 많은분들이 혜택받도록 서둘러주세요 [2020.09.01] 수정 삭제
정은수
공공분양 생초 맞벌이 소득 200 이상으로 완화해주세요 [2020.08.20] 수정 삭제
유수연
공공분양 생애최초도 소득기준 완화해주세요. [2020.08.19] 수정 삭제
정은수
생초 맞벌이 소득 200 으로 완화해주세요 [2020.08.19] 수정 삭제
서동원
해외파견 근무자에 대한 국내거주 예외를 확대해 주세요 [2020.08.19] 수정 삭제
황해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의견제출 [2020.08.15] 수정 삭제
정은수
소득기준이현실성 없습니다. 소득 기준 없애던지 더완화해주세요 [2020.08.14] 수정 삭제
정은수
소득 기준 없애던지 더완화해주세요 [2020.08.12] 수정 삭제
강예지
제발 소득기준 없애주던가 더 완화해주세요 [2020.08.08] 수정 삭제
임병진
생애최초 자격조건을 실질적 생애최초소유자로 완화해주세요 [2020.08.07] 수정 삭제
장동석
공공분양 일반분양 축소 반대합니다. [2020.08.07] 수정 삭제
김혜미
40대 가장으로 갑자기 일반분양이 너무 줄어 힘들지만, 그러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라도 없애주세요. [2020.08.06] 수정 삭제
이준연
생애최초 소득제한 없애주세요 [2020.08.06] 수정 삭제
김욱래
적극 지지 합니다 [2020.08.06] 수정 삭제
고승희
40대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넓혀주세요. [2020.08.06] 수정 삭제
최완
일반공급 줄여서 특별공급 늘리지 마세요 [2020.08.03] 수정 삭제
김민수
소득기준 현실화 합시다. [2020.08.03] 수정 삭제
박은진
생애최초 점수제 도입 건의합니다 [2020.08.03] 수정 삭제
윤업중
이것이 이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과정의 공정인가요? [2020.08.03] 수정 삭제
이은두
40세 이상은 물량이 너무 없습니다. [2020.08.03] 수정 삭제
정유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대출금 한도 샹항과 맞벌이 한도 상향 요청합니다. [2020.08.03] 수정 삭제
이영미
생애최초도 점수제 도입해주세요. [2020.08.03] 수정 삭제
이경민
생초 자격에 단독세대주도 포함해주세요 [2020.08.03] 수정 삭제
강현일
생에최초 소득완화 기준확대 [2020.08.03] 수정 삭제
박만영
공공분양에서 생초 신청 급여부분 [2020.08.03] 수정 삭제
박은정
40대는국민도 아닙니까? [2020.08.03] 수정 삭제
조영신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역차별 원위치 시키세요 [2020.08.03] 수정 삭제
정은수
공공분양의 일반분양 확대시켜주고 정정당당하게 인정금액으로 분양받게해주세요 [2020.08.03] 수정 삭제
한정훈
공공분양 일반분양 축소 반대합니다. [2020.08.02] 수정 삭제
김두현
어처구니 없는 특별공급 물량 확대 [2020.07.30] 수정 삭제
유규상
공공택지 민영 특별공급(생애최초) 물량 배정을 반대합니다 [2020.07.30] 수정 삭제
한대호
생애최초 물량확대에 관한 의견 [2020.07.30] 수정 삭제
김영규
반대합니다 [2020.07.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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