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민성
예고기간: 2022-06-30 ~ 2022-08-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46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_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규칙).pdf
첨부파일3: 2.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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