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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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25
의견제출자 홍성돈 등록일자 2015.10.22
제목 CCTV 카메라 화소수 증가에 따른 녹화영상 유출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내용 추가건
내용 CCTV 카메라 화질을 130만 화소 상향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화질이 좋아지는 만큼 개인정보침해를 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유출시 모자이크기능을 추가)

2015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민간 및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시행규칙 수립 및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별도로 첨부파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51022140418_개인영상정보보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