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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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27
의견제출자 김수정 등록일자 2015.10.22
제목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소 향상을 추진해주세요. (조건부 찬성)
내용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범죄예방과 사후사건 처리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상당히 중요한 것임을 모르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와 화소수 향상은 동시에 검토되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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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HWP 20151022172654_화소수 향상(조건부찬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