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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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백승호 | 등록일자 | 2015.10.22 |
제목 | 개인정보에도 신경 써주세요 | ||
내용 |
최근 주차장에서 주차차량 훼손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CCTV 중에서 제대로 화면을 잡은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낮은 CCTV의 화질이 문제였는데, 130만 화소 조차도 낮은 화소 아닌가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법은 항상 못따라오네요. 선진국처럼 앞을 미리 생각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CCTV 화면들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사건이 발생하였던 상황만 보여줄뿐 안면등의 제대로된 증거자료 수집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찰에서 조차 CCTV 보다도 자동차 블랙박스에 의존성이 더 높겠습니까 자동차 블랙박스보다 못한 CCTV 화질은 있으나마나한 전시 행정의 대표적인 예 아닌가요? 언제 퇴물이 될지 모르는 카메라 현재의 화질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치안을 생각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화소의 증가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만 모자이크 처리등의 보호 기술이 충분히 시장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상권 이나 개인정보보호 또한 치안만큼 중요한 부분이니 꼭 함께 진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