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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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47
의견제출자 한대호 등록일자 2020.07.30
제목 생애최초 물량확대에 관한 의견
내용 민간에 확대되는 생애최초의 경우,
가점이 낮은 2~30 대에게는 환영할만한 일이겠으나,
가점이 애매한 4~50대에게는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지원할만한 특공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가점자가 너무도 많다보니,
60점대 초반으로 계속 낙첨과 예비만 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번에 생초가 민간에도 도입된다하여,
일반공급 물량을 뺐기지만, 생초에서 공정히 경쟁해보고, 안되면 일반에서 또한번 당첨을 기대해보자 하는 마음이였습니다.

그러나 특공에서 떨어져 특공예비를 받으면 일반 예비는 제외된다고 하더군요.
특공예비는 추첨순이기에 뒷번호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일반예비는 가점순이기에 당첨컷부터 순차적으로 예비번호를 받습니다.

60초중반대의 4~50대는 결국 생애최초에 지원안하는게 합리적이더군요.

특공예비와 일반예비를 별도로 뽑아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
어느쪽이든 예비로 당첨이 되면 다른쪽 예비는 자동으로 삭제하면 되지.
미리 특공 예비가 나왔다고 일반 예비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역차별인거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히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