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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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병호 | 등록일자 | 2020.09.19 |
| 제목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등 | ||
| 내용 |
1. 현재 30~40대 자녀있는 무주택자들에게
소득기준을 완화해야함. 열심히 벌었지만 다주택소유 및 부동산투기를 하지않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함 2. 현재 30~40대 자녀있는 무주택자들이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수있게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점수화 해서 40대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배정해야함 3. 이법안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함. 국토부 담당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법안이 왜 조속히 시행되지 않는지 밝혀야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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