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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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7
의견제출자 하경은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해양배출금지법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폐기물육상처리가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3대물질(하수오니,음식폐수,가축분뇨)해양배출이 금지되면 위탁업체들과 해양배출업체 종사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되고 그러면 많이 실업자가 생기게 될것 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정책은 제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