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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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성은 | 등록일자 | 2011.08.26 |
| 제목 | 입법예고 결사반대 | ||
| 내용 |
현재 해양배출로 처리되고 있는 폐기물들의 처리를 전면금지 시켜 육상에서 모두 처리했을 때, 육상의 턱없이 부족한 처리시설들은 넘쳐나는 폐기물의 공급량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처리비가 배이상으로 폭등할 것인데, 이 모든 부담을 다시 국민에 짊어지게 하려는 것입니까? 해양배출 제로화를 지향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프라는 구축하면서 해양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누구 맘대로 입니까? 결사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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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10826112540_입법예고 반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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