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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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66
의견제출자 정영주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해양배출금지 입법예고반대
내용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육상처리로 전환 후 생기는 오염에 대해 해양처리업 종사원들의 생종권에 대해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전문기관의 정확한 분석에 적합하다고 나온 폐기물을 해양처리금지하라는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설도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이시점에서 금지시키면 축산농가나 폐수시설들의 무단투기로 인한 오염도 생각해보셨는지요 무조건 해양처리가 금지가 답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먹고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