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303 | ||
|---|---|---|---|
| 의견제출자 | 윤종수 | 등록일자 | 2011.08.30 |
| 제목 | 해양배출 금지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내 육상 처리시설이 아직 부족하여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가 육상으로 원활히 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의 비용 ㅇ 해양배출 중단을 전제로 육상처리시설을 확충해오고 있는 만큼 규제강화로 인해 추가 소요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임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 부분 역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 확실한 개정안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