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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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애란 | 등록일자 | 2011.08.30 |
| 제목 |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우리나라 현실을 무시하고 단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해양배출금지 개정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 님비현상으로 소각장 하나 신설하는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소각장 많이 만들라고 국비나 좀 주면 일이 해결됩니까? 땅덩이가 넓은 유럽국가처럼 농토에 이용하라고 하고 싶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국토이용율이 좁은 나라에서 해양투기를 지금당장에 금지한다고 하신다면 국격만 따지는 허술한 정책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