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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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14
의견제출자 강태수 등록일자 2011.08.30
제목 해양투기 전면금지 반대....
내용 선진국에서는 육상처리를 하기위해 약40년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육상처리시설이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폐기물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육상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었을때 해양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으로는 확정되었지만 해양배출업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각은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검토하시에 저와 같은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