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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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20
의견제출자 정군호 등록일자 2011.08.31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지금 당장 육상처리방안이 예산부족과 기술부족등으로
지연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해양투기까지 근절되다면
무당방류나 불법행위로 더 큰 환경오염을 일으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