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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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24
의견제출자 최규일 등록일자 2011.08.31
제목 정비사업관련 모든 자료 공개에 대한 의견
내용 1.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과 반대조합원과의 사이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전부 다 공개하여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13개 항목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만도 다음과 같은 부작용 및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1) 몇년치의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하라며 업무를 마비 시키는 사례
2) 돌아 가면서 똑 같은 자료를 요청하여 업무를 마비 시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