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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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변성욱 | 등록일자 | 2011.08.31 |
| 제목 | 해양배출금지 입법추진를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민의 기초생활을 영위하기위해서 폐기물은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것이고 앞으로는 폐기물의 양도 증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증가추세에 따른 육상처리시설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상가동도 원활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폐기물의 양을 줄일수는 없는것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해양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임을 간과하시어 관계부처는 탁상공론이전에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바라며 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정책반영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