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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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43
의견제출자 유진석 등록일자 2011.09.02
제목 해양 배출 전면 금지 반대
내용 해양배출업에 종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무적으로 잘 알고 심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처리란게 소각이나 매립을 하고 있읍니다 육상처리가 불가능한 산악지대 강하천 지류 도시지역을 빼면 좁디좁은 국토에서 단기간에 제도를 법제화 하는것은 도리킬수 없는 우를 범할수 있다 생각 합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변질 될것이며 co2 과다한 대기 배출은 결국 인근 바다의 염도를 낮추어 바다양식장을 폐허를 만들것이 분명합니다 장기간 계회을 세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