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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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44
의견제출자
김기준
등록일자
2011.09.02
제목
해양 환경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내용
런던 의정서에는 하수슬러지 금지 목록이 없는데도
국격을 챙기기 위해 해양 투기 금지를 시행한다면
관련업체 종사자들은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국격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