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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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동익 | 등록일자 | 2011.09.02 |
| 제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 ||
| 내용 |
해양환경 보존의 중요성은 어느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절차라든지 기존의 오물을 처리 할 수있는 시설 방법등이 완벽히 되고 난 다음에 시행되지 않으면 더욱 혼란스럽고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성급하게 법을 시행하는것 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등을 확실히 해놓고 다음을 생각하는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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