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354
의견제출자 강태연 등록일자 2011.09.05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내년부터 전면적인 하수처리오니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육상매립이나 슬러지고화설비에 대한 완전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개정안 입법예고하게 되면 해양투기 규제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종사자들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