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363
의견제출자 김민철 등록일자 2011.09.09
제목 해양배출금지법안 개정 반대
내용 빠른경제성장으로완전하지않은선진국인것은외면하고국격만생각하시는거같습니다모든나라들이국익을따지고있는마당에정작부처에있는분들은국격만강조하는군요선진국들이20~30년을준비하여육상으로전환하였는데육상으로전환한후에해양배출을금지해도늦지않을것을왜준비도아직미비한데법으로까지만들면서하는이유가뭔지묻고싶네요우리보다더선진국들도얄밉도록국익을챙기는마당에우리나라의앞날이걱정됩니다반대의견이더많은데현장의목소리를현실적으로들어보고부디입법과정책을판단하시길바랍니다폐기물정책은국가의백년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