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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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7
의견제출자 김규현 등록일자 2011.09.14
제목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내용 그동안 해양배출을 통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폐기물처리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었고, 해양배출업 종사자의 생계문제 또한 걸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해양배출을 우리는 용인할 수 있을까요? 시행규칙 개정안은 느닷없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아니 빠르면 빠를 수록 우리 인간을, 지구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종 이기주의로 고집부려 버틸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