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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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96
의견제출자 김용민 등록일자 2011.09.14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해양 투기 금지법은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할 법안이고, 몇년 전부터 예고된 법입니다.

단계적으로라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룰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