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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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01
의견제출자 이창훈 등록일자 2011.09.14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내용 우리나라는 2009년 런던의정서에 37번째로 가입한 국가로 해양투기와 오염예방을 위한 회원국으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버려진 각 종 폐기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