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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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02
의견제출자 정세철 등록일자 2011.09.14
제목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찬성
내용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런던협약을 가입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