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400
의견제출자
황무연
등록일자
2022.07.01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수정)
내용
반대합니다. 내용:제12조1항 해체계획서작성한자를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
시공자와,작성자(신축건축설계자)간 단합으로 인해 부실감리(거의 지인으로서형식적현장감리)발생되고 철거시 대충대충 하는것은
건축현장의 만연 돼있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