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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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10
의견제출자 여현미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공제료 건별부과 절대 반대- 보험도 건별 부과하지 않는다.
내용 실업자를 양산하려는 중개 공제료 건별부과 절대 반대합니다.
경기가 좋지않아 부동산 중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공제료를 건별로 부과한다는건
자영업자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많드는데 앞장서는 일일것입니다.
공제료는 일종의 보험인데 어느 보험이 건당 부과하는 보험이 있답니까?
자동차보험,의료보험 등이 운전할때마다, 병원갈때마다 보험료를 건별 지급하고 있답니까?
말도 안돼는 공제료 건별부과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