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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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6
의견제출자 장사덕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무조건 건별로 보험증 처럼 가입 발급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내용 위험성이 있는 거래,예를 들면 위임장을 첨부한 거래,특히 건물 관리인이나 중개사에게 여러개의 물건을 위임한경우 에한하여, 차별적으로 추가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