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31
의견제출자
나혜정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 공제제도 개정 현실성 전혀 없다.
내용
건별 공제는 중개수수료의 현실화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조사권 그리고 공제료부담에 대한 논의 없이는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