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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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6
의견제출자 최광묵 등록일자 2012.03.17
제목 중개업무시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
내용 도대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중개업무를 해보기나 한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바이
사실 1년에 한번 공제가입하는것도 요즘같은 부동산 경기속에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그런데 건별로 공제에 가입을 한다니 어불성설이다 일을 하라는건지 접으라는건지 알수없는 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알고싶다 한번 공제가입을 한후 사고가나면 사고난사람만 다시 공제에 가입토록하면 될것을 아무런 문제도 없는 중개업자에게 계속 부담만을 주는 이런법은 반대할수밖에없다 결사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