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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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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포일 시행일
  1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정책과  2019.11.05. 2019.11.05.  
  128  주택법 시행령 주택정책과  2019.10.29. 2019.10.29.  
  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안전복지과  2019.10.29. 2019.10.29.  
  12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정책과  2019.10.29. 2019.11.01.  
  12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재생과  2019.10.24. 2019.10.24.  
  1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주택정비과  2019.10.22. 2019.10.24.  
  1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거복지기획과  2019.10.22. 2019.10.24.  
  12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건설공급과  2019.10.22. 2019.10.24.  
  12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거복지기획과  2019.10.22. 2019.10.24.  
  120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정책과  2019.10.22. 2019.10.24.  
  1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문화경관과  2019.10.08. 2019.10.08.  
  118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정책과  2019.10.08. 2019.10.08.  
  117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과  2019.10.08. 2019.10.08.  
  116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정책과  2019.10.08. 2019.10.08.  
  115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정책과  2019.10.08. 2019.10.08.  
  • 담당운영지원과 김성민
    이메일ksm891001@molit.go.kr

    전화033-769-5703

    팩스033-742-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