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업무계획

3. 균형발전과 미래 대비 :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하여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되,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하여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토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 의무화 , 건설기간 동안 원주민에게 이주주택 공급, 건설 후 원주민에 분양 또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예 : (도서관) 현행 1곳/3만 명당(공급자중심) → 개정 도보 10～15분(수요자중심)

• 상생협력 상가 공급을 본격 추진하고 임차인에 대한 환산 보증금 기준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 임차인 보호도 지속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춘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가칭)를 조성(교육부 공동)하여 창업뿐만 아니라 본격적 기업 경영까지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안으로 2～3곳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중앙-지방 간 협약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국토부 소관 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적극 지원하여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산업기능 회복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의 공공주도 매립 사업에 착수하고, 0.3GW급 재생에너지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행복도시는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발전재단설립 등 혁신도시 시즌2도 내실화 해 나간다.

포용‧안전‧복지 등 미래 이슈를 반영한 국토교통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향식으로 마련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확정('19.11)자율주행‧환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2차 국가기간망계획('21～'40)’ 수립 착수('19.6)